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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통령이 방송법 지시?‥이진숙 '아전인수'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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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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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ApBnP2eLpM?si=tCuzWzoozmIDw86N




'방송 3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소집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주무부처 수장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방통위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방송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후속조치를 잘 이행하겠다"고 밝힌 이 위원장.

그런데 곧장, 자신도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방송 3법'의 방통위 안을 만들어 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은 '방송 장악과 언론 장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을 만들어 보라'라고 업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 연구에도 착수했다며 곧 방통위 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이 위원장의 돌발 발언에 의원들의 '펙트 체크'가 이어졌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대통령께서 공식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3법을 준비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저희 방통위원장님께 그렇게 들었습니다."

방통위조차 '방통위 안'을 두고는 이 위원장과 결이 다른 답을 했습니다.

[김영관/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직무대행]
"국회에서 의결이 되고, 발효가 된다면 저희는 당연히 그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위원장도 정작 언제, 어디서 그런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엔 답을 피했습니다.

[신성범/국민의힘 의원]
"(대통령의 지시는)언제, 어느 자리에서, 정확히 어떤 워딩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제가 국무회의에서 있었던 발언들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위원회 차원의 사실 확인까지 나선 끝에, 그 같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현재 확인은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이게 그대로 워딩이에요, 답변 온 것. 그리고 '별도의 지시사항이 내려온 것도 없습니다.' 들으셨지요, 위원님들?"

대통령실도 관련 질문을 받자 업무 지시가 아닌 의견을 물은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위원장의 '아전인수'식 주장은 또다시 무위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동경 기자

영상 편집 : 이유승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347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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