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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사법정의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 받게 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7일 "(이재명)대통령이 법 앞에 겸허하다면, 본인의 재판부터 즉각 재개하고 국민 앞에 떳떳이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것이 헌법 정신이고,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여당이 검찰조작 기소대응 TF를 발족, 노골적 ‘유죄 뒤집기’에 나섰다"면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 또는 기소 절차를 거쳤음에도, 이를 ‘검찰 조작’이라 규정하고 수사·재판 전체를 부정하고 있다. 사법불복을 넘어 조직적 사법조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수수 유죄 판결이 내려졌을 때도 민주당은 검찰이 조작했다며 진상조사와 재심을 외쳤다"면서 "결국 새로운 증거 하나 없이 사법체계를 흔들고, 국민의 판단을 왜곡하려 했던 그때의 시도가 이 대통령과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정권 차원의 기획으로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 일련의 입법 추진은 개혁이 아니라 정권 수사를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권력의 손에 집중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면서 "국가수사위원회를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산하에 두고, 수사배당권을 좌지우지하는 구조는 곧 대통령이 직접 수사권에 손을 대는 것과 같다. 사법의 독립이 아닌, 사법의 종속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라고 일갈했다.

나 의원은 "이런 흐름은 결국, 정권의 범죄를 무죄로 둔갑시키는 '입법 방탄'이며, 검찰개혁이라는 외피를 두른 '정치 사법화'"라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수사 지연과 공백, 부실 수사로 억울한 피해자들은 방치되고, 사법정의는 설 자리를 잃어간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특별감찰관 역시 마찬가지다. 야당이 배제된 채 여권 인사들로만 구성된 감찰관이 ‘셀프 감시’에 나선다면, 그것은 제도를 통한 면죄부이지, 결코 감시가 아니다"라면서 "국민은 기억한다. '한명숙 무죄' 프레임, '이재명 조작기소' 프레임 모두 민주당의 정치 생존을 위한 프레임 계략이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입법권과 수사권, 사법권을 한 손에 틀어쥐고, 유죄를 무죄로 둔갑시키려는 시도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라 ‘사법 독재’"라면서 "헌법과 사법정의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