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법인 100만8282명
폐업률 2년간 상승… 9.04% 집계
업종 중 소매·음식업 가장 많아
李정부 내수진작 중점 추경 진행
"단기처방뿐… 구조적 대응해야"
한 지방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자영업자 A씨는 수 개월째 장사를 접을 지 아니면 가격을 올려서라도 버틸지 등을 두고 매일밤 고민을 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도 버텨냈고, 계속 치솟은 인건비와 원재료 가격도 아르바이트생을 줄여가며 그럭저럭 버텨냈다. 그러나 작년 말 탄핵정국 이후 저녁 손님들이 뚝 떨어졌고, 하루 12시간 넘게 일해서 번 돈으로 매달 나가는 인건비와 관리비, 월세도 감당하지 못 할 지경에 이르렀다.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이 처음 1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 업종은 소매업·음식점업이 가장 많았고, 개인에 이어 법인 사업자 등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미국발 관세 등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만1795명 증가하며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 100만명을 넘겼다.
또, 지난해 사업자 폐업률은 9.04%로 전년(9.02%)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때인 2020년(9.38%) 이후 가장 높았다.
폐업률은 2019년 10.28%에서 매년 하락해 2022년 8.22%까지 떨어졌다. 이후, 2023년 반도체 불황으로 경기·내수 부진이 심화하면서 다시 9%를 웃돌았다.
작년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수출도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사업자 폐업률은 오히려 더 상승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은 편인 반도체 업종의 특성도 있고, 반도체 산업이 수도권과 중부 지방에 몰려있어 지방까지 낙수효과가 미치지 않고 있어서다.
폐업한 사업자를 유형별로 보면 영세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개인)과 법인 사업자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개인사업자 중 매출 규모가 작은 간이사업자 폐업률은 12.89%로 다른 유형의 사업자를 웃돌았다. 전년(13.04%)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020년(11.93%)보다 높은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 사업자의 폐업률은 같은 기간 8.74%에서 소폭 8.77%로 악화했다. 법인 사업자 폐업률은 5.49%에서 5.8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올 들어서는 커피·편의점 등 생활 업종을 중심으로 폐업하는 사업자가 늘고 있다. 1분기 커피음료점은 9만5337개로 작년 동기보다 743개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자영업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편의점(5만3101개)도 창업보다 휴·폐업이 늘면서 455개 줄었다.
자영업자들의 사정은 올해 상반기 경기 부진 탓에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2% 역성장하면서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추정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낮췄다. 석달 만에 0.7%포인트(p) 낮춘 셈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20조원 가량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등 2차 추경 편성을 서둘러 추진한 것도 이 같은 자영업·소상공인 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번 2차 추경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내수 진작에 중점을 뒀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정부가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지원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위축된 경기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시적 재정 추가 투입은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없는거 보다는 낫지만, 낙수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충북 충주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자영업자는 "지원금으로 인한 소비 진작 기대감이 조금 있긴 한데 큰 기대는 되지 않는다"며 "전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매출이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종별로 편차가 있을 것 같다"라며 "코로나19 기간을 돌이켜보면 생활용품이나 고기, 프랜차이즈가 아닌 유명한 맛집들은 매출이 늘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가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다른 자영업자는 "기간 내 사용해야 하는 돈이라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냥 경기회복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조원 가량 추가 재정을 투입, 민생 회복 2차 추가경정예산안 집행을 시작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보다 한계업종 퇴출 등 폐업 관련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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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663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