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판결 결과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도망 염려가 크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총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중 16쪽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고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에도 성실히 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이뤄진 2차 소환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을 담은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진술 내용을 뒤집고 있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진술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피의자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의 전문가“라며 ”사건 관계인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권한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거나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고 국민을 선동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며 “수사 및 재판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의 주장에 편승하여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두고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 및 재판 절차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향후에도 성실히 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이뤄진 2차 소환 조사 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른 입장을 담은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중요 참고인에 대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최근 특검 조사에서 진술 내용을 뒤집고 있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의 경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조사에 참여하지 않자 진술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피의자는 1994년부터 2021년까지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근무하며 형사사법 절차의 한 축을 담당했던 형사사법의 전문가“라며 ”사건 관계인 진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청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권한과 절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한 채 부정선거 증거를 찾는다거나 반국가세력을 척결한다고 국민을 선동하여 내란을 일으켰다”며 “수사 및 재판기관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이 마치 반국가세력이 벌이는 음모인 양 국민을 선동하거나 일부 세력의 주장에 편승하여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1536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