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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6일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 지역 상권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가 회의 후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소비 쿠폰 사용처가 매출액 기준으로 일괄 제한돼 있어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이 불편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상황에 따라 사용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측과 다각도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연 매출액이 30억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만 소비쿠폰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측 참석자들이 “대도시보다 상권이 작은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규모가 큰 식자재 마트 등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에 정부 측에서는 “관내에 마트·슈퍼·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농촌 면 단위 지역에 한해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예외적으로 쿠폰 사용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진 의장은 “식당 운영자가 손님에게 받은 소비쿠폰으로 식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며 보다 넓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도 사용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논의에서 확대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정부 측이 가능성을 열어 놓고 추후 검토를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당정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물가·민생 안정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고 브리핑했다.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을 최소화해달라’는 당의 요청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년 전 라면값 인상 당시에도 식품 기업 간담회를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 적이 있다”며 “생산 기업 측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재추진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이 물가 상승에 반영되는 걸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여름 국제 밀 가격 상승으로 라면값 인상 움직임이 일자 ‘물가 점검반’을 가동하고 식품업체 간담회를 여러 차례 열어 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현 정부 들어서도 이 대통령이 지난달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고 지적했고, 나흘 뒤 김민석 국무총리가 후보자 신분으로 식품·외식업계 관계자들과 물가 안정 간담회를 주재했다.
여당 관계자는 “송 장관의 발언은 가격 동향을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취지의 연장선상”이라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김 총리가 주재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인사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