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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특검이 외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12·3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외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할 양이 많이 남아 상황이라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이 조사하는 외환 혐의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군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직접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했다는 군 내부 증언을 조사해 왔다. 특검은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즉각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특검 조사에서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바도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법원에서 특검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임을 소명하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