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쿠 - 현재 한국에서 범죄자들의 몰골을 언론에서 공개하지 않는 이유 & 해법

AFXpdm

https://wlsansrhd.tistory.com/577

어느 변호사의 블로그 글이야.

요지는

한국도 예전에는 미국처럼 언론에서 무분별하게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으나,

이후 무죄판결이 난 어떤 피의자의 소송으로 대법원 판례상 현재는 언론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임

해법은 대법원에서 다시 전원합의체로 판결을 뒤집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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