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 개혁 입법의 내용은 크게 검찰 권한의 축소와 수사권한의 분배 두가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이 대폭 축소되었고, 경찰에게 상당한 범위의 사건 종결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고위공무원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공수처에 분배되었습니다.
물론, 그러한 개혁입법으로 검찰의 권한이 크게 줄어들자 검찰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그 반작용으로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였으며, 축소되었던 검찰 수사권한이 “대통령령”을 통해 위헌적으로 다시 확대되고, 공수처는 적절한 자원을 배정받지 못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지내왔지요.
그러나, 그 때 뿌린 씨앗 덕분에 공수처가 열악한 상황에서도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수사할 수 있었고
검찰의 폐해를 직접 목격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현 정부가 검찰청 해체를 추진해도 예전과 같은 충격과 반발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고 비판하고 책임을 추궁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주당 정부의 검찰개혁은, 비록 시간이 오래 걸렸을지언정 탄탄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꾸준하고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벌어진 온갖 사태들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크나큰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전 민주당 정부의 노력과 의지를 폄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은 혁명과 다릅니다.
개혁은 제도적 혁신과 전국민적 인식의 변화를 모두 갖추어야 유효하게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미완으로 그쳤지만, 이제 이재명 정부가 그 개혁을 완성하려고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재명 정부를 응원한다고 해서 굳이 문재인 정부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망했다, 실패했다고 말하는 민주당 의원, 지지자들이 보이는데 안 그랬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