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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서 질타 “대통령이 2인체제 인정?… 국무회의 발언 공개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방통위 2인 체제를 인정했다는 취지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주장하고 나서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전인수식 해석이자 4차원"이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의원은 "국무회의 발언을 토씨 하나 안 빼고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1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방통위에서 두 명의 상임위원(대통령 지명 몫)이 1대1로 의견 대립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하겠느냐고 질문했다"라며 "내가 '아름다운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답변했고 그 이후 조치는 대통령 몫"이라고 썼다. 이 위원장은 특히 "이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띤다"라며 "1대1 구조는 때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의결이 가능하다는 걸 대통령이 언급했으니까"라고 해석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밝힌 내용에는 그런 설명이 없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국무회의가 끝날 때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 중 다섯 명 중의 세 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 한 명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한 명 대통령 몫을 지명해 달라'라고 말했다"며 "'2인체제 안에서 1대 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의 일종의 길항 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이 대통령이 질의에 이 위원장이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내가 잘 해 보겠다'고 대답했고, '국회 추천 몫과 대통령 추천 몫 중 나머지 하나를 빨리 추천해 달라'고 했으나 한편으로 두 명일 때는 가부 동수로 부결 확률이 높다는 것에 대한 대답은 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의 엇갈린 해석을 두고 한준호 의원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1대 1 구조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면서 사실상 2인 체제를 인정했다는 뉘앙스로 해석했다"라며 "잔머리 정말 좋다. 꿈도 야무지다"라고 했다. 한 의원은 "그 질문은 방통위원을 임명해 달라는 이진숙 위원장의 검은 속내를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한 질문"이라며 "대통령 질문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 만에 하나 대통령이 방통위원 1인을 임명해서 2인 체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진숙 위원장이 뜻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텐데 어쩔 작정이냐는 뜻이었겠죠"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이 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 불법 선임 같은 일을 또다시 저지를 수 있겠냐고 반문한 의미라고도 했다. 한 의원은 "거기에 '아름다운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니 여전히 4차원"이라며 "2인 체제 의결은 어느 정권에서도 위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우습게 알면서 이런 일에는 존중하는 척하다니, 이를 두고 아전인수격이라고 한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 공개를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들어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기이한 행각에 분통 터지는 국민을 위해서라도 국무회의 공개가 매우 시급해 보인다"라며 "헛소리에는 팩트체크가 특효약이다. 이진숙 위원장의 발언을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공개해 주실 것을 국민주권정부에 요구 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