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으로 한 가지 사례를 들어 말해보겠음
샌디훅 총기난사 사건
2012년 ,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20명의 어린이와 6명의 교사가 사망한 대참사가 발생했었음
이게 어느정도로 파급력이 컸었냐면 백악관 웹사이트의 청원 게시판에는 48시간 내 15만 명, 이후 20만 명이 총기규제 강화를 요청했었음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눈시울을 붉히며 TV 연설로 총기 강화를 촉구할 것을 호소했고, 국기 게양을 조기로 낮춤
총기를 없애자는 것도 아님 그냥 신원조회만 더 강화하자는 의견이었음
그래서 의회 표결 전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90% 이상이 ‘총기 구매 시 신원조회 강화’에 찬성했었음
2013년 상원에서 이 법안이 드디어 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됨
찬성표가 60개가 필요했는데 6표가 부족했음
당연히 될거라 생각했는데 부결되서 당시에 진짜 난리남 오바마가 직접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라 대놓고 말할 정도였고 2013년 5월, 상원 청문회장에서 재추진을 호소하던 유가족들도 그냥 무시해버림
이런 여론에도 과연 어느정도로 세게 로비를 했길래 부결이 되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음
우선 계속 로비가 있어오긴 했었음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하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제한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로비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법안이 있음
특히 2010년 Citizens United vs FEC 판결로 인해 기업의 정치 광고와 기부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로비 자금이 폭발적으로 늘었음
(위 사진은 시민들이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 사진)
그래서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NRA(전미총기협회) 로비 자금이 2010년 이후로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난 걸 볼 수 있음
게다가 익명의 기부단체들, 이른바 다크머니가 2010년부터 활성화 되기 시작함
아무튼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제인 메이어의 책 ' 다크 머니 : 급진 우파의 부상 뒤에 숨은 억만장자들의 숨겨진 역사'라는 책을 읽어보길 권함
책 읽기가 귀찮다면 이 책을 바탕으로 제작한, HBO 다큐멘터리 감독이 만든, The Dark Money Game 이라는 다큐 또한 권함
2010년 시민 연합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기업과 노조가 선거에 무제한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돈을 내고 플레이하는' 시스템을 육성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음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NRA의 정치행동위원회(PVF)는 또 어떤식으로 압박을 줬냐면
유권자 점수제 – 등급 시스템으로 A+~F 등급 제도를 운영함
A급: 총기 옹호 대표
F급: 총기 규제 찬성
등급은 공식 웹사이트·선거 브로셔·PR 자료에 공개되며, 선거 유권자에게 영향력 행사 도구로 사용됨 압박이나 다름없음
의원들은 A 유지를 위해 NRA 눈치를 보게 되고, 반대로 F 받은 의원은 선거 준비가 힘들어짐
게다가 로비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음
아무튼 이렇게 로비를 하시고 전국민한테 욕을 바가지로 쳐먹음 그래서 샌디훅 사고 직후, NRA의 Wayne LaPierre 전 부회장은 “학교는 경찰보다 무장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며 무장 경찰·교사 배치 로비를 시작했음
그래서 정말 사고가 줄었을까?
전혀. 오히려 더 심해짐 특히 두 번째 사진은 학교에서 발생한 대량총격 희생자 수인데 2010년 이후 엄청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제일 안타까움
여론에서는 아무튼 샌디훅 사건 이후로 총기규제 강화했어야 했다는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음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 로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까 말한 책이나 다큐 봐보길 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