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에 보태면 대출을 전액 회수하고, ‘부모 찬스’를 이용해 고가 주택을 편법 증여할 경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우선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규 대출은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제한합니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주택 자금 출처를 면밀히 분석하고 편법 증여나 소득 누락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함께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허위 계약, 업·다운 계약 등을 점검하고 위법 사례가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나 수사기관 통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강화, 전세·정책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포함 등 추가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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