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9/0002965957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서민들이 너무 먹고살기 힘들다. 몇십만원 때문에 온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실도 있다”며 “소비 진작 더하기 소득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엄청난 부자한테는 15만원이 큰돈이겠냐”면서 “그러나 당장 땟거리가 없는 사람한테는 15만원, 50만원이 큰 돈이다. 그래서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란 주제의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2차 추경안에 따라 전 국민이 15만~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받게 된 것과 관련한 기대효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원금으로) ‘비싼 수입 과일 사먹어야지’, ‘가족 데리고 소고기 한 번 실컷 먹어봐야지’ 하는 사람이 꽤 많다”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이런 먹는 문제로 애달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생지원금 지급을 또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재정 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일선의 골목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마치 저수지로 보면, 아주 깊은 부분은 좀 가물어도 견딜 수 있지만 얕은 부분, 얕은 지역은 피해가 너무 크다”면서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점에서 현재 재정·부채·경제상황을 다 고려해서 나름대로 (규모를) 정한 것이고, 효과는 일반적으로 평가되는 것보다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 측면이 강한데 ‘내년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면서 “그러면 소비가 늘어난다.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되지 않겠나.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