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75201
해당 부하직원들, 업무상 불이익 우려 각서 작성…여직원은 퇴사
"피해자 정신적 고통 컸을 것…이성교제 상대방 선택, 개인적 의사결정"
수원지방법원·수원고등법원 청사. ⓒ연합뉴스[데일리안 = 진현우 기자] 부하 직원들끼리 결혼을 하라고 강요하며 각서까지 작성하게 한 직장상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피해자인 여성 부하직원 B(당시 29세)씨와 같은 부서 남자 직원 C씨에게 "너희의 음양 궁합이 잘 맞는다. 5월 말까지 결혼하지 않으면 퇴사하겠다는 각서를 써라. 너희 이거 안 쓰면 못 나가"라고 말하는 등 결혼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B씨와 C씨는 업무상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중 B씨는 결국 퇴사를 했다.
A씨는 공소사실과 같이 말한 사실은 있으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볼 수 없고 강요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부하 직원이 직장 생활에 안착하지 못하고 정신과 진료, 병가와 휴직 등을 거쳐 끝내 직장을 포기하고 퇴사했다"며 "피해자가 그 과정에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는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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