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9차 공판기일에서는 고 대령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고 대령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과천 청사에 투입돼 서버실을 점거하고 출입 통제 등 임무를 현장에서 지휘했던 인물이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 대령은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선관위 인근에서 부대원 9명과 함께 대기하다가 계엄 선포 직후 전화 통화로 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선관위에 진입했다고 증언했다.고 대령은 "(문 전 사령관이)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하게 될 것이고 가면 출입통제하고 서버실 위치를 확인하고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 된다고 했다"며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이란 건 인지하지 못했고 정부기관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고 대령은 "거기에 들어가도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문상호) 사령관에게 물어보니 사령관은 '나중에 알려주겠다' 취지로 얘기했다"며 "실제 들어갈 때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고 대령은 현장 부대원들과 함께 선관위 서버실을 찾아 점거한 뒤 당시 청사 내부에 있던 선관위 직원들이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했다고 전했다. 문 전 사령관의 지시였다는 이유였다.
고 대령은 선관위 당직실에서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것을 확인한 후 문 전 사령관에게 철수 여부를 물었고, 문 전 사령관이 새벽 1시 30분쯤 다시 전화해 '철수하라'고 지시하자 철수했다고 했다.
특검 측이 고 대령에게 "임무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면서 부대원들에게 '우리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카톡 방 일단 폭파해라'고 했느냐"고 묻자 고 대령은 "맞다"고 시인했다. 해당 SNS 단체대화방은 당일 선관위 작전에 투입됐던 부대원들을 모아 개설한 방이었다.
고 대령은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에 연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때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는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검사는 계속 적법과 위법을 말하는데 제 머리 속에 적법 위법을 따질 기준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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