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을 계기로 국내외 투자자들 사이에 상법 개정과 상식적인 주주 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다”며 “결국 그동안 반대 의견만 내던 재계와 국민의힘도 상법 개정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상장사에만 적용 예정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는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며 “주주 충실의무 도입과 관련해 형사처벌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해달라는 요구가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발의 법안을 포함해 재계 의견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합의 처리된 쟁점 법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코스피5000특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본 충실의 원칙에 대해서 1년 내내 논쟁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과 재계도 수용하는 형태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의 단기적 보완책으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장기적 과제로는 ‘자사주 원칙적 소각’을 지목했다.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집중투표제와 분리선출 확대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공청회를 통해 논의가 정리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단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대통령 공약에 들어 있다. 올해 하반기에 논의를 해야 한다”며 “긴 호흡으로는 유동성 확보 문제가 있다.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은 2~3년 걸릴 수 있는 과제인 거고, 지금부터 준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 외에 퇴직연금을 기금화하는 문제와 조세를 차분히 점검해 나갈 숙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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