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20116?ntype=RANKING

YTN 영상 캡처

(중략)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학교 미화원이었던 A 씨는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 55분쯤 동덕여대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인 트럭을 운전하다가 재학생 B(사망 당시 21세) 씨를 치어 넘어트린 뒤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이틀 뒤 숨졌다.

법원은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A 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