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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이 대통령 만난 천하람 "검찰개혁 속도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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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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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9619

 

대통령-비교섭단체 야 5당 오찬회동...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은 강력한 검찰개혁 당부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야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기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이 대통령,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 연합뉴스


역시나 검찰개혁이 화두였다. 국회 비교섭단체에 해당하는 야당 대표들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났는데, 검찰개혁을 빠르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당부가 나왔고, 반대로 검찰개혁을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5개 야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점심 만남에는 조국혁신당에서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원내대표가, 진보당에서 김재연 당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각 당에서 원내대표를 겸하고 있는 천하람 개혁신당 당 대표 권한대행, 용혜인 기본소득당 당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도 참석했다.

인사말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완성한 첫째 대통령이 되리라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며 "대통령님의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을 저희는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갈망은 절실하다. 아마 지금이 개혁에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싶다"며 "국민들이 정치 검찰의 검찰권 오남용으로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되길 바란다.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의 뜻을 계승하고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면서 민주정부의 한계를 극복해주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이 1년 전 발표했던 검찰개혁 3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깨울 것"이라며 "민주당과 야당들의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수사시스템을 바꾸고 사법제도를 바꾸는 부분은 결단이 필요하지만, 얼마나 적응기간을 갖고 부작용을 줄일 것인가,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피해를 보시기도 하고 수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사법제도가) 문제 없이 잘 짜여져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면에서 무조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상법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경험했듯이 충분히 대화와 토론을 하고 잘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우리가 민생과 경제 어젠다로 충분히 좀 치고 나가고 우리 국민들의 삶을 발전시켜야 될 시기에 검찰 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에 너무 많은 정치적 에너지를 쓰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 좋은 일일지 숙고해주셨으면 한다"며 "굉장히 국민들의 지지가 높았던 문재인 정부도 먹고 사는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던 검찰개혁 문제에 좀 과도하게 정치적 에너지를 쓰면서 국민들로부터 조금 멀어졌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당대표는 "조금 전에 천하람 대표께서 말씀하신 검찰개혁과 민생개혁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권력기관 개편이나 검찰 사법개혁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민생개혁과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어떤 사법적 판단이 있느냐에 따라 노동자, 시민의 삶이 달라진다. 사법 판단에 따라 제도들이 다시 설계가 되기 때문에 민생회복을 위해서도 개혁조치는 반드시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면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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