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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30일 기자회견] "검찰개혁 중요, 추석 전 얼개 나올 것... 개별 인사,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

ⓒ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검찰개혁 방안의 얼개가 오는 10월 추석 전에는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사 출신 민정수석에 대한 우려는 "안 따르면 바꾸면 되지"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뒤 첫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가 검찰개혁 추진 일정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격언을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누가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잡아다가 어디 개인 감옥에 가둬 놓고 또는 목숨을 빼앗거나 하는 이게 나쁜 짓이지 않느냐. 이론의 여지가 없는 나쁜 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인데 만약에 그런 범죄, 악행을 막으라고 국민이 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법률의 이름으로 그런 행위를 한다?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사형 선고를 한 다음에 다음 날 바로 집행해서 목숨을 빼앗는다? 아주 부도덕한 업자의 청탁을 받아 부당한 이익을 주기 위해 재산을 빼앗아 억울한 범인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몇 년 동안 살게 하고 구금 생활을 하게 한다? 어떤 게 더 나쁩니까?"라고 물었다.

"권력의 힘으로 그러는 게 더 나쁜 것"이라고 스스로 답을 낸 이 대통령은 "그런데 그런 게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않느냐. 이것은 원시국가다. 불행하게도 그게 우리 현실에 존재한다"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법이, 가진 사람 또는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악용되면 우리 국민들은 대체 어디에 기대겠습니까?"라며 "사법 개혁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이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시간 동안 더 악화됐다. 더 심해졌고 더 나빠졌다.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뺏는 문제에 대해) '그걸 왜 뺏어? 그 거 안 되지'라는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면서 "(문재인 정부 이후에)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게 되고 경찰이 수사권을 가지는 상황을 가정했다. 그는 "경찰의 비대화 문제는 사실 지금 얘길 안 하고 있지만 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은 지금 여유가 있으니까 좀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고 검찰개혁에 우선순위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 원만 신속하게 하려면 검찰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아야"

구체적인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추석 전에 하자'라고 지금 (박찬대·정청래)당대표 후보들이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국회에서 하면 저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잖느냐. 제가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이) 좀 원만하게 또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려면 이제 우리 대통령실 안에도 또 정부 안에도 또 검찰을 좀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이 있겠다, 그걸 담당하는 주요 인사가 과거에 누구하고 가까웠느냐, 아는 사람이고 인연 있는 사람을 다 골라내면 남는 게 거의 없을 것 같다"고도 말했다. 검사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 임명 이유를 설명한 것.

이 대통령은 "그게 누구든 간에 직업 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되지"라며 "(검찰개혁은) 결국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그러니까 국회가 입법할 사안들이라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