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46985

 

https://tv.naver.com/v/79527321

 

[앵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부당 청구한 14억 4천만원을 돌려놓으라고 했었죠. 요양원 측이 이 돈을 못 내겠다며 공단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국 기각된 걸로 취재됐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일가는 여기에도 불복해서 이번엔 대형 로펌을 동원해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김건희 여사 가족이 운영하는 요양원에 통보한 부당청구 환수액은 총 14억4000만원입니다.

세탁 업무를 해야 하는 위생원이 출퇴근 차량을 운행했고, 관리인은 대신 세탁을 하는 등 인력배치 기준을 어겼다는 겁니다.

또 월 기준 근무시간을 채우지 않았는데도 그 이상 일한 것처럼 전산에 등록해 급여를 추가로 받았다고 공단은 판단했습니다.

이에 요양원 측은 뭐가 문제냐며 반대 의견서를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요양원 관계자 : (이건 원래) 위생원하고 관리인이 둘이 서로 상호 보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놀게 하고 급여를 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공단은 이런 의견을 전부 기각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달부터 요양원 측이 청구하는 요양급여 비용에서 14억4천만원을 차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요양원 측은 대형 로펌을 선임해 소송을 할 계획입니다.

[요양원 관계자 :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하면 거의 요양원이 승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와 함께 다른 불법 운영 의혹들도 서둘러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진숙/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 속에서 일어났던 노인 학대 문제를 현지 조사하면서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수사하고 행정처분을 내릴 거는 좀 신속하게…]

건강보험공단은 이르면 다음 주 요양원을 형사고발 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