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일 밤 계엄 선포 직후 총리실로 가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을 만난 한 전 총리는 계엄이 선포됐다고 '국회에 통고'가 이뤄졌는지 물었는데 그러던 중 새벽 1시 3분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따라야 해 곧바로 국무회의가 소집돼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총리실에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을 돌린 시간은 1시간 뒤인 2시경입니다.
그동안 이 1시간 동안의 한 전 총리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JTBC 취재 결과 '국회 통고'를 확인하면서도 국무위원들은 소집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 전 실장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국회에 통고가 안 됐는데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 해제 의결이 된 건지, 아니면 단순히 해제를 요구하는 건지'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사이 새벽 2시 남짓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으로부터 "지금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로 소집해달라" 연락받고서야 소집 지시를 내렸습니다.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했지만 정작 국회가 해제를 의결했는데도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기 전까지 해제를 위해 먼저 움직이지 않았던 게 드러난 겁니다.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도현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46971?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