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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박형수 의원,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서 정부 향해 요구
유영하, "국방은 국가사무…범정부 차원 전략 사업 지정해야"
박형수,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형평성 맞게 추진해야"
기재부 2차관,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정부가 해결"

새 정부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추진을 위해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 태스크포스(TF)에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두 사업이 도심 내 군 공항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통해 외곽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성격과 방식이 동일한 만큼 차이를 둬서는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군사 시설 이전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요구하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대구경북(TK) 정가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는 최근 이틀간 진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자리에서 분출됐다.

지난달 30일 질의에 나선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우선 같은 달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에서 한 발언을 거론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당시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대통령실 직속 TF 구성을 공식화하고 정부가 주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과거 대구 공항 문제도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정부가 지원해야 가능성이 열린다"고 거론했다.

유영하 의원은 "저는 이 말씀을 TK 신공항을 위한 TF도 정부에서 만들어서 도움을 주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석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TF가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된 만큼 TK 신공항도 그에 상응한 방식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유 의원은 "국방은 자방자치법상 국가 사무이고 K-2 군 공항은 대한민국 최대 군 공항이다.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공항"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튿날 종합정책질의에서도 등장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동일사유, 동일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광주·대구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대통령실에 설치되는 TF에서 동시에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TK 신공항 문제도 형평성이 맞게 추진하라"라 거듭 강조했고 기획재정부 2차관으로부터 "형평성 있게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 "반드시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등 입장을 끌어내기도 했다.

두 의원은 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사업자금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지방채를 담보로 기획재정부에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요청했음에도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며 "TK 신공항 문제를 국책 과제로 격상하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유 의원 역시 "민간 투자자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어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신공항을 만들기 어렵다고 본다"며 "결국 국가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