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333498

 

경찰이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대통령실 PC 파기 지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오후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정 전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등이 대통령실 PC와 프린터를 비롯한 전산장비, 사무집기, 자료를 불법적으로 파쇄하도록 지시해 새 정부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지난달 이들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위력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고발했다.

신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피고발인들의 단순한 과실이 아닌, 정권 교체 과정에서 법적 의무인 대통령실 업무 인수인계를 고의로 회피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인수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방해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했다. 다만 윤석열 정부 측 관계자는 고발 당시 "윤석열 정부에서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4조 제6항에 따라 개인용 PC를 정비했고, 이는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누설 등의 금지)를 준수하기 위한 적법 조치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연합뉴스

해당 의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팀에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간 상태다. 내란특검은 지난달 2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 인멸,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넘겨받았다. 사세행은 정 전 실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이 연루된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없애고자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기록과 공용 서류를 일괄 폐기 또는 파쇄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9일 그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도 정 전 실장이 '새 정부에 인수인계하지 않을 테니 물리적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PC 등을 파쇄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27일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반면 당시 정 전 실장이 이끌던 대통령실은 같은 날 "민주당의 증거인멸 주장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측은 "민주당에 제보를 했다는 대통령실에 파견 근무 중인 군 정보기관 관계자 등에게 확인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통령실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조치를 적법하게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