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의원은 "공수처 및 공조수사본부, 검찰의 내란 수사는 내란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치적 외압과 독립성 결여 등 여러 한계로 인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면서 "더욱이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인신 구속 취소로 인한 추가 수사의 제약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은 이같은 상황에서 자료 수집, 관련자 면담, 제보 등을 통해 미처 밝혀지지 않은 핵심 의혹들을 발굴해왔다면서 "조은석 특검팀이 출범해 독립적 수사 환경이 마련된 만큼, 내란 10대 의혹과 관련해 성역 없는 수사로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12.3 내란과 관련해 각종 의혹이 산발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이날 발표된 것처럼 종합 정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래는 이날 발표된 '내란 10대 의혹'이다.
① 내란 모의 기획과 군사반란 죄 적용
-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여인형 등 내란 세력들은 언제부터 내란을 모의하고, 준비했는지와 영구집권 계획 하 부정선거 프레임 만들기와 국회 해산 등과 관련한 노상원 구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
-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인 계엄문건, 계엄 선포문, 포고령 등 작성자 및 지시한 자는 누구인지와 방첩사와 노상원 팀에서 생산한 계엄 관련 문건 일체
- 불법한 군대 동원은 군사반란 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 기소를 촉구함
② 외환유치 의혹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24년 6월 상부로부터 작전이 하달되었고, 10월 초순과 11월 중순에 국가안보실, 경호처, 합참, 드론사가 합동으로 관여해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
- 육군 아파치 공격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비행은 24년 6월, 7월, 8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노상원 수첩'NLL에서 북한 공격 유도'와 일치함
③ 노상원 수첩
- 12.3 내란을 실질적으로 설계했다는 노상원 수첩에는 1만 명 호송선 준비, 북의 공격 유도, 좌파세력 붕괴, 3선 개헌, 500명 수거 대상, 좌파 반국가세력 규정 등 적시했음
- 12.3 내란 계획 전모를 밝히기 위해 수첩 작성 경위 및 실행 여부
④ 수사 2단
- 노상원, 김용군 등 롯데리아 4인방이 주축이 되어 만든 정보사 수사 2단은 전현직 HID와 군사경찰 70여 명으로 구성된 불법사조직으로 체포조, 심문조 역할 수행 계획
- 12.3 내란 당일 판교 정보사에 집결하였고, 중앙선관위 불법 장악 계획
⑤ 사이버내란 의혹
- 국가안보실, 국정원, 방첩사, 777사령부, 사이버사가 중심이 된 사이버 내란 의혹은 수천 개의 표적관리 대상에 대해 SNS 사찰 등 활동을 하였으나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못함
- 수백 억의 국정원 특활비 우회 지원, 사이버사 사이버 정찰 TF 활동, 방첩사 정보종합통합대응팀 구성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함
⑥ 검찰 개입 의혹
- 12.3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검찰과 국가정보원에서 올 거다. 중요한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에서 할 테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한 점
- 내란 당일 방첩사 대령, 대검 부장검사, 국정원 처장 간 순차적 통화한 내용
- 대검 과학수사부 검사 2명이 과천 선관위로 출동 후, 복귀했다는 의혹
⑦ 방첩사 블랙리스트
- 전현직 장군 블랙리스트, 군법무관 블랙리스트, 여인형 육군총장 인사계획, 군의관 블랙리스트, 방첩사 내부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에 이어 국회의원 사찰 의혹
- 방첩사 비서실, 신원보안실, 정보융합실 등에서 생산한 수많은 불법적인 문건 작성 경위와 상부 보고체계에 대한 수사 촉구
⑧ 영현백과 종이관 구매
- 12.3 내란을 앞두고, 종이관 1000개와 영현백 3000개를 실제로 구매한 경위
- 2028년까지 영현백 3만 2000개를 비축하려는 육군 계획 관련, 노상원 수첩의 1만 명 수거 계획과의 연관성 수사 촉구
⑨ 제2계엄 의혹
- 국회에서 새벽 1시에 계엄 해제 의결된 이후,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대책회의를 했고, 새벽 2시에 수방사 예하 부대인 52사단(광명)과 56사단(고양) 출동 가용 인원 파악 긴급 지시
- 박안수의 지시에 의해 새벽 3시에는 계룡대 육군 장성단 버스 2대 출동하였고, 윤석열은 해제 의결 3시간이 넘은 새벽 4시 27분 계엄 해제함
- 12.4일 저녁 법무장관, 행안장관, 법제처장, 민정수석, 법률비서관 등 윤석열 정부 최고위직 법률가들이 모여 안가회동을 하여 제2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
⑩ 수방사 수호신 TF
- 수방사 계엄대비 비밀조직인 "수호신 TF" 관련 어떤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왜 공식 문건이 남지 않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어느 단위까지 보고했는지
- 국회 단전 지시 외 국회 통제하려는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김지현(relief0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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