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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인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청년 일자리 대책인 ‘청년미래적금’ 등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해,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1일 국정위 등에 따르면 국정위는 최근까지 각 분과로부터 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를 취합했다. 이 가운데 10여개를 신속추진 과제 ‘잠정 리스트’에 올려두고 막바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우선 한국이 세계 최악의 저출생 국가(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인 점을 고려해 우리아이자립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을 리스트에 포함했다.
이는 0~18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정부와 부모가 18년간 매월 10만원씩(합계 20만원) 펀드 계좌에 공동으로 적립하는 구조다. 만기가 도래하면 가입자는 이자까지 포함해 5000만원가량의 목돈을 쥐게 된다. 이를 통해 학자금·창업자금·결혼자금 등 부담을 덜 수 있다. 세제 혜택도 받는다. 펀드 운용 중 발생하는 이자 등에 대해 소득세가 면제되고, 부모 납입금에 대한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문제는 사업비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약 35조원이 들 것으로 본다. 이 때문에 국정위는 ‘단계적’ 제도 도입에 무게를 싣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국정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원 대상을 8~17세로 축소하고 국가 지원금을 줄이는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 경우 필요 재원은 크게 감소한다.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상당한 규모의 돈이 드는 사업이라 저출생 완화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 사전에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일·가정 양립 구조를 강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속추진 과제 후보군에는 청년 일자리 정책도 비중 있게 들어갔다.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쉬었음’ 청년이 50만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청년들 상당수는 대기업 일자리만 바라보며 경쟁이 심화하고, 쉬었음 청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구인난에 시달린다.
이런 미스매치를 해결 하기 위한 과제가 청년미래적금 제도다. 2016년 만들어졌다가 윤석열 정부가 2023년부터 폐지한 ‘내일채움공제’를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공제금을 적립하고 여기에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5년 뒤 근로자에게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 운영 방향(노·사·정 협력 모델)과도 부합한다.
다만 국정위는 윤 정부 때와 차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연구개발(R&D) 분야 스타트업 인력에 우선 적용하거나 지원 규모를 6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미래적금은 중소기업의 청년 채용 확대와 청년들의 자산 형성, 장기 재직을 동시에 유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날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 목요일 혹은 금요일까지 신속추진 과제를 정리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다”며 “각 분과에서 51개의 과제를 제안했는데, 정부와 협의를 거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선정될 신속추진 과제는 최근 발표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복구 등과는 별도로 추진된다. 국정위는 전체 국정과제 초안도 조만간 발표한다.
국정위는 이와 별도로 이 대통령의 AI(인공지능) 관련 공약을 대부분 국정과제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등 인프라 구축 ▶전국민 무료 AI 서비스 제공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AI 교육특구 지정 ▶국가대표 AI 기업 육성 ▶AI 규제 합리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잠재성장률을 제고를 위해 AI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방향은 확실히 정해졌다”고 전했다.
국정위는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대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총 필요 재원을 산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공약을 실현하는 데 5년간 210조원이 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정과제를 과다하게 설정할 경우 국가 재정건전성이 더 악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