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1일 전북 정읍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열린 130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앞서 전봉준 동상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증손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검토”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내년부터 도내에 거주하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매월 10만원씩 줄지, 연 단위로 30만~50만원을 줄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동학의 고장’ 전북도만의 역사적 특수성과 동학농민혁명이 우리나라 민주화의 근간을 이룬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작지만 금전적 보상을 통해 한때 역적으로 몰린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의 수당 지급을 두고 찬반양론이 뜨겁다. “참여자를 예우하고 유족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정책”이라는 옹호론과 “세금을 퍼주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부정론이 엇갈린다.

 

정읍시, 2020년부터 유족 수당 지급
수당 지급 대상은 전북에 거주하는 참여자 직계 후손 중 자녀·손자녀·증손자녀까지 915명(6월 기준)이다. 전주시 302명, 정읍시 148명, 임실군 107명 등이다. 전북도는 이들에게 매월 10만원씩 준다는 전제 아래 연간 10억9800만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정읍시는 전국 기초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20년부터 지역 내 동학농민혁명 유족(증손까지)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90명이 받는다. 하지만 “시 재정 상태가 나쁜데 세금을 왜 퍼주냐” “임진왜란 때 왜군과 싸운 의병까지 보상해 줘야 하느냐” 등 항의가 빗발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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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계 내부 반발도 있다. 강규형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동학농민운동을 신성시하면 할아버지 박성빈 옹이 경북 성주 동학 접주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보상금을 받아야 하고,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안중근 가문은 역적이 되는 모순이 한꺼번에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병학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는 “동학농민군은 일제의 국권 침탈을 저지하기 위해 봉기했기 때문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독립유공자로 포함해 예우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정부가 2004년 특별법을 제정하고도 이를 외면해 전북도가 유족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이를 공격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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