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차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형사사법 체계와 관련해 검찰청 업무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이 법사위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 찬반을 묻자, "법안 찬반을 직접 말씀드리는 건 시점상 성급하지 않나 싶다"면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의 '본인이 왜 임명됐는지 아나, 그 뜻을 아느냐'라는 질문에 "법무부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야 한다는 취지에서 임명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3년 검찰 수사는 정치편향적 수사에 가까웠다, 그런 상황에서 수사권·기소권 분리, 검찰개혁에 동의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고, 이 차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검찰) 개혁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믿어도 되겠는가'라 재차 묻자 그는 "네, 그렇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개혁 강조한 법무차관... "검찰,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다"

이 차관은 과거 수사와 기소권 분리에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전날 "이 차관은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 차관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지낸 '비특수통' 검사 출신이긴 하지만 '친윤(친윤석열) 검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차관의 임명 소식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차관은 친윤 검사이자 윤석열·심우정 검찰총장의 핵심 참모"라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다만 이 차관은 전날 취임사에서도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법무·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매우 낮고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그동안 검찰 수사가 공정과 형평, 절제의 가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수사권 남용이나 편파수사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등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과오도 있었음을 겸허한 자세로 성찰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와 각 분야가 고도화·전문화된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검찰도 새롭게 변모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검찰 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검찰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 변혁 이전에 (스스로) 변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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