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업계를 대표하는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PhRMA)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케빈 헤닌저 PhRMA 부사장은 의견서에서 국가별 공공 약가 규제 방식과 공공 보험 지연 적용 현황을 설명하고 “여러 국가들이 미국의 바이오의약품 개발 혜택은 누리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또 한국 건강보험 당국이 한국 시장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제약사들에게 힘든 심사를 강요해 시장 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리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헤닌저 부사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과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평가 절차로 인해 제약사가 환자 접근까지 상당한 지연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PhRMA는 건보공단이 제약회사에 주는 약값도 문제삼았다. 의견서는 “한국은 건강보험 당국이 약값을 공정한 시장 가치 이하로 억제하기 때문에 제약 예산에서 혁신 신약에 쓰는 비중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중략)

트럼프 대통령은 올 5월 12일 행정명령을 통해 USTR과 상무부에 “다른 나라가 의도적이며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보다 낮추고 미국의 가격 급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행동하라”고 지시했다.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을 개발하는 데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쓰지만, 그 약을 미국에서만 비싸게 팔고 외국에서는 싸게 팔다 보니 미국이 연구개발비를 전적으로 부담해 다른 나라의 약값을 보조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연구개발비를 미국에 떠넘기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관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의 다른 단체들도 한국의 약값과 승인·건보 등재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미 최대 경제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는 이번에 USTR에 낸 의견서에서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값을 매우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와 생명공학 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략)

미국제조업협회(NAM)는 “한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 미 혁신 의약품의 최대 소비국이 지난 수십년간 미국 혁신의 가치를 저평가하는 차별적이고 불투명한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 때문에 미 기업들이 연구개발과 제조업 일자리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의 약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국의 불공정한 정책에 대응하는 동시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는 다른 선진국이 지불하는 약값 중 최저 가격에 해당하는 ‘최혜국대우’(MFN) 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의도대로 더 많은 미 신약이 건보에 등재되고 약가 또한 올라갈 경우 건보 재정은 곧바로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미국이 개발한 혁신 바이오의약품은 가격이 대단히 비싸지만 수요가 높기 때문이다.

전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65321?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