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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국정위, 내일 검찰 업무보고 또 연기…"검찰 내부 상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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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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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481646

 

심우정 총장 전격 사의에 '보고 무의미' 판단한 듯
 

출근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6.17 hwayoung7@yna.co.kr

출근하는 심우정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심우정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6.17 hwayoung7@yna.co.kr


(중략)

국정기획위는 1일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 "2일 예정된 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언급한 '검찰 내부 상황'이란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하는 등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표를 낸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업무보고의 내용을 책임질 수 있는 지휘부가 사라진 상황에서 보고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새로운 진용이 갖춰진 뒤 정식 보고를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이에 따라 현재 속도를 내는 정부 조직개편안 등 국정기획위 내부 논의에 검찰의 입장은 더욱 반영되기 어려워지게 됐다는 분석도 동시에 제기된다.

검찰은 그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이뤄지는 국정기획위의 논의에 반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런 입장차가 표면화된 것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첫 업무보고였다.

당시 국정위는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뒤 "보고 내용이 내용도, 형식적 요소도 부실하다"며 "수사·기소 분리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고 질타했다.

이후 국정기획위는 같은 달 25일 진행될 예정이던 재보고도 하루 전에 취소하며 "보다 충실한 내용이 담겨있길 희망한다"고 거듭 검찰을 압박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우리가 검찰 허락을 받고 공약한 것은 아니다"며 검찰 업무보고와 무관하게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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