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최근 자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는 일본을 콕 집어 무역 관련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나는 일본을 매우 존중하지만 그들은 대량의 쌀 부족을 겪고 있는데도 우리의 쌀을 수입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가 지난 4월 한국·일본 등 57국에 부과했다 90일 유예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7월 8일로 다가왔지만 대다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압박 차원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이날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얼마나 부당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려 한다”며 “다시 말해 우리는 그들(일본)에게 서한을 보낼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앞으로 오랜 기간 무역 파트너로 삼고 싶어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서한의 구체적인 내용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전날 자신이 밝힌 것과 같이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거나 쌀 시장 개방 요구와 관련된 것일 수 있다.

미국은 정치적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쌀 시장 개방을 요구해왔는데, 올해 무역대표부(USTR)가 펴낸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를 보면 미국산 쌀에 대한 쿼터제를 한국의 비관세 장벽 중 하나로 언급했다. 한국은 미국산 쌀에 대해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율 관세 할당 물량 13만2304톤(t)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미측 요구대로 소고기 시장 개방(현재는 월령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과 함께 이를 허물 경우 국내에서 상당한 사회·정치적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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