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53760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 몫 방송통신위원을 지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1일 비공개로 전환된 국무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국회에서 원래 지명을 해야 하는데 지명이 되지 않고 있다. 부위원장 1명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방통위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위원 구조이다.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배석자’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2인 체계 안에서 1대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의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이 위원장에 물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이 지명한 방통위원과 이 위원장이 대립해 어떤 결정도 이뤄지지 못할 것을 우려한 질문이다. 이에 이 위원장은 “잘 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앞서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의 독립성을 내세우며 자신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방통위를 1인 결정 체제인 ‘독임제’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