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MF6Awxq9Quw?si=MCAxARm18XmTsjze

 

 

 

요약

 

1. 2017년 기무사는 조현천 계엄령 문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등 문제로 2018년 8월 6일부로 안보지원사령부로 개편됨 (안보지원사령부는 방첩사의 이전 명칭)

 

2. 문재인 정부는 법률 검토 및 사령부령 등 개정

 

3. 이를 통해 기무사는 3불 원칙(정치 관여 행위 금지, 직무를 벗어난 민간 사찰 금지, 권한의 오남용 금지)을 정하고 기존 임무 가운데 47개를 폐지, 임무 관련 인원 중 일부인 240명을 각 군으로 원대 복귀 시키게 됨

 

4. 그런데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2022년) 부대혁신TF를 설치하고 폐지된 47개 중 12개의 임무를 부활시킴

 

5. 2023년에는 여인형이 방첩사령관으로 취임하게 되면서 남은 35개를 모두 부활시켰고 이미 복원되었던 12개의 임무를 더욱 공세적으로 수행하는 방안을 작성함 (2022년에 부활시키면서 이미 방안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를 좀 더 공세적으로 작성한 것)

 

6. 이는 결국 12.3 내란에 방첩사가 중심 기획이 되는 지위를 부여한 것

 

7. 해당 업무에는 국회의원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정치 개입 등이 당연히 포함

 

8. 주목할 점

 - 교묘하게 이름만 바꿈

   예시 : 병사에 대한 방첩 설문(사상 검증이라는 인권 침해로 지적되어 폐지)→방첩 설문 / 민간인 간담회(민간인 사찰 근거)→방첩 간담회

 - 문민 통제 원칙을 위배하고 군 사찰의 권한을 남용하는 업무가 다시 부활

   : 위에서 언급했듯 문재인 정부에서 군의 정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된다, 민간인을 사찰해서는 안된다, 다른 군부대의 지휘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목적으로 폐지했던 것들을 효율적 방첩이라는 명목으로 전부 되살린 것

 - 중복 업무와 군 권한의 비대화

  : 폐지되었던 북한 동향 수집 및 분석 역시 되살림. 방첩사가 북한 동향 살피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할 수도 있지만 자료에 나온 것은 국방부장관의 직속 부대 중 하나인 방첩사가 국정원에서 수집된 정보, 합참에서 수집된 정보, 국방정보본부에서 수집된 정보를 전부 모아서 다시 자신들의 시각과 입맛으로 재구성해 북한의 동향을 분석한다는 것으로, 이는 방첩사 업무에 없는 것이며 대한민국 정보 기관의 최고 핵심 기관인 국정원의 역할과 임무를 침해하는 것. 업무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방첩사의 권력을 비대하게 키우는 과정.

 

9. 이처럼 국가 권력을 심각하게 해치면서 방첩사는 계엄의 중심에 서게 됨

 

10. 방첩사는 지금도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 공작을 시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방부에게 지금 당장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에 대해 직무 배제를 명령하고 방첩사의 불법적, 반헌법적 업무를 즉각 중단시킬 것을 요구함

 

 

 

 

 

 

+ 어제 기자회견 (아래 캡쳐랑 요약 정리는 잘린 부분들도 있으니 시간되면 영상 꼭 봐주라)

 

https://youtu.be/eKzig2r8zPI?si=ICCbxHmxuMvK9t6j

 

 

 

* 외환 유치 관련 요약

 

1. (백령도 무인기와는 별도로) 드론 작전사령부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하나는 연천, 또 하나는 평양에 떨어짐

 

2. 당시 드론 작전사령관은 무인기 담당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해 작전을 지시

 

3. 즉 모종의 곳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드론 작전사령관이 무인기를 담당하는 중대장에게 직접 전화를 한 것

 

4. 이와 관련 방첩사를 중심으로 은폐 시도가 있었음

 -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 : 이ㅇㅇ대령, 송ㅇㅇ중령, 우ㅇㅇ중령 등이 개입

 - 당연히 진행되었어야 할 민군 합동조사도 방첩사령관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음

 

5. 12월 8일(내란 5일 뒤) 드론 작전사령부 창고 화재도 은폐 시도로 볼 수밖에 없음

 

6. 12월 1~2일 양일 사이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드론은 우리가 보낸 것이라고 후배에게 발언한 점도 포착

 

 

 

 

 

* 방첩사의 육사 사조직화 및 블랙리스트 작성 요약

 

1.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면서 방첩사는 육사 출신 육군 간부들의 독주판이 됨

 - 감찰실, 신원보안과 등 주요 핵심 보직은 육사 출신이거나 자신들이 육사 출신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력 자리가 됨

 - 진급을 위한 핵심 보직 관리에 육사 출신들이 쉽게 편입

 - 육사 출신이 아닌 육군, 해외 공군은 진급에서 방첩사에 근무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도록 배제당함

 - 육사 출신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 출신은 배제, 차별당함

 

 2. 심지어 방첩사 내부 인원도 믿지 못해 관료, 군무원 등에 대해서까지 블랙리스트가 작성되어 신원보안과 실무자들에 의해 관리 및 상부에 보고됨. 이에 관련된 인원 중 김ㅇㅇ대령은 호남 출신 장군들 명단을 따로 작성하기도 함. 이는 최근 국방부가 출신지를 추정하지 못하도록 자력표에 출신 고등학교를 기록하지 않는 방침과도 전혀 다르게 인력 관리를 하는 것.

 

3. 과거 정부에서 주요 보직에 임했던 간부들은 민주당과 인연이 있는 간부들이라 낙인찍고 배제함.

 : 수시로 민주당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였고, 의심받는 영관 장교들에게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해 상부에 동향 보고를 하였으며 동향 보고 내용은 용산 대통령실까지 보고됨

 

4. 국회의원 사찰 관련은 위 캡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