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74/0000449034

 

https://tv.naver.com/v/79429125

 

[앵커]

만 18세에 국민연금을 자동가입시키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고요?

[기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윤·김남희 의원 등과 함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어제(3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만 18세 이상~27세 미만 가운데 학업이나 군 복무로 소득이 없으면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손봐서 18세 자동가입안 도입의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8세에 가입해 한 달치 보험료만 낸 뒤 나중에 '추후납부'를 하면 통상 28세 이후 취업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가입기간이 10년 길어지는 만큼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앵커]

이런 방법이 일각에선 재테크 수단으로 쓰여왔죠?

[기자]

일부 가입자들이 이 같은 이른바 '고3 임의가입' 전략을 써왔는데, 개정안 통과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수급액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생애 첫 보험료 지원'을 통해 연평균 400억 원이 넘는 재정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