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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과 관련해 경제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때처럼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안정을 꾀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당장 세제 개편을 검토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면, 또 세제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며 조건을 달았다.
신속한 주택 공급을 우선과제로 꼽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 계획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당장 2026년, 2027년 이때쯤 되면 주택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장은 “주택 공급 계획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는데 새롭게 마련하기보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하고 발표했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이나 공공 재개발 계획을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제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은 거의 끝났다. 착공이 가능한 지역부터 신속하게 추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유례없이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는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집값도 잡고 가계부채 문제도 관리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여기에 덧붙여서 주택 공급 계획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했다. 정부는 최근 '6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이라는 초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놨다.
야당에서 ‘현금 부자’를 위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6억 원이 서울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서민들이 6억 원의 은행 빚을 갚으려면 매달 300만 원씩 30년을 갚아야 한다”며 “매달 30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그런데 이보다 더 빚을 늘려서 집 사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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