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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본회의서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 유지
여야 원내대표 만나지만 합의 가능성 작아상법 개정안을 협상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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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상법 개정 협상 제안에 대해 “이런저런 토를 달지 말고 당장 상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을 패키지로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시간 끌기용이 아닌가 의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상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상법 개정안에 반대했지만 전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3%룰’(감사위원 분리 선출시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규정) 등에 반대하며 기업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세제 개편을 함께 논의할 것을 주장한다.
김 원내대표와 송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상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작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이번 임시국회 회기(4일 폐회) 안에 상법 개정안을 마치고 보완 입법은 추후 논의한다는 게 민주당 기조다. 문 대변인은 국민의힘과의 협의 여부와 무관하게 3일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원칙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