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 피소
9,412 11
2025.06.30 22:16
9,412 11
[앵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공사를 하면서, 여러 비위와 국고 손실이 있었던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한 곳이 계약 없이 진행한 공사가 더 있었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선과 함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윤석열 정부.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2022년 3월 : "20년이 돼서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취임까지 두 달, 보안과 일정 등을 이유로 일부 공사는 수의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A사도 이렇게 경호처가 발주한 공사 5건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A사가 공사비 중 약 5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약한 공사 외에 경호처 담당자가 21곳의 공사를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그 대금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하던 장소 일부와 지하 1, 2, 3층 회의실, 국가안보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비롯한 김종철, 김성훈 등 당시 경호처 간부들이 관사로 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내역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공사는 계약 없이 진행됐습니다.

A사는 경호처 담당자가 "예산이 부족해 다음 해에 지급하겠다고"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경호처 담당자는 납품 비리 등으로 조사를 받다 경호처를 떠났고, A사는 결국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있었던 납품 비리, 공사비 대납 등 불법을 적발했습니다.

[손동신/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지난해 9월 : "공사 계약, 감독, 준공 등 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호처는 지금까지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경호처는 "유감"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대응 중인 검찰은 A사가 국가계약법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만큼, A사가 주장하는 계약은 무효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https://naver.me/II4Rz43O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1457년 청령포, 역사가 지우려했던 이야기 <왕과 사는 남자> 최초 행차 프리미엄 시사회 초대 이벤트 834 01.12 25,33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31,273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41,37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69,21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49,072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8,37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7,14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3,84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9,76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5,720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19,35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1661 이슈 켄달 제너가 직접 밝힌 코가 달라진 이유 01:24 48
2961660 팁/유용/추천 죄와벌 추천 노래 01:23 24
2961659 이슈 방탄 월투 미국&유럽 스타디움 2 01:23 206
2961658 이슈 화장하면 더 못생겨지는 건성피부 달글 01:21 398
2961657 이슈  아 진짜 딴건 몰라도 이 유물은 존나 귀엽다고 4 01:21 361
2961656 이슈 데뷔 쇼케 끝나고 퇴근길에 기다리는 팬들 보고 간 롱샷 2 01:21 51
2961655 이슈 요즘 아이돌 웃긴 짤 단골이라는 신인 남돌 버블.bubble 2 01:16 533
2961654 유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 싫은 만화 5 01:16 600
2961653 이슈 트위터에서 두쫀쿠 대신 이거 먹으라고 반응 터짐...twt 15 01:15 1,502
2961652 정치 경북 청도군수 폭언과 욕설 피의자 입건 되니 그제야 사과‥그마저도 진정성 논란 4 01:13 141
2961651 기사/뉴스 송혜교X공유, '천천히 강렬하게' 촬영 끝 소감.."아직 보내기 싫어"[스타이슈] 5 01:13 480
2961650 이슈 흑백요리사2 결승전에서 일식 셰프들도 최강록 요리 보고 감이 안왔던 이유 + ㅅㅍ 34 01:13 1,754
2961649 유머 소방서를 소개합니다! 01:11 150
2961648 기사/뉴스 [속보] 尹 "민주당, 감사원장 탄핵발의 안했다면 계엄 없었을 것" 8 01:11 456
2961647 기사/뉴스 [속보]트럼프 “이란 시위대에 지원 곧 도착…살인자 대가 치를것” 3 01:10 350
2961646 유머 댓글 : 탄핵보다 충격적임..jpg 2 01:10 1,879
2961645 이슈 살다살다 몬스타엑스 주헌이 뒤로 밀리는 장면은 처음 봄… 6 01:10 730
2961644 정치 국민의힘 "설 연휴 전 새 당명 내놓을 것" 3 01:10 96
2961643 이슈 오늘자 SBS 나이트라인 초대석 씨엔블루 인터뷰 2 01:09 133
2961642 이슈 더쿠하는 여자들아!!! 11 01:09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