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공사비 미지급’ 피소
9,422 11
2025.06.30 22:16
9,422 11
[앵커]

윤석열 정부 때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옮기는 공사를 하면서, 여러 비위와 국고 손실이 있었던 사실이 감사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한 곳이 계약 없이 진행한 공사가 더 있었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당선과 함께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계획을 밝힌 윤석열 정부.

[윤석열/당시 대통령 당선인/2022년 3월 : "20년이 돼서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496억의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취임까지 두 달, 보안과 일정 등을 이유로 일부 공사는 수의계약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A사도 이렇게 경호처가 발주한 공사 5건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A사가 공사비 중 약 5억 원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걸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약한 공사 외에 경호처 담당자가 21곳의 공사를 추가로 더 요구했는데, 그 대금은 못 받았다는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근길 문답을 하던 장소 일부와 지하 1, 2, 3층 회의실, 국가안보실.

김용현 전 경호처장을 비롯한 김종철, 김성훈 등 당시 경호처 간부들이 관사로 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내역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공사는 계약 없이 진행됐습니다.

A사는 경호처 담당자가 "예산이 부족해 다음 해에 지급하겠다고"고 통보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 경호처 담당자는 납품 비리 등으로 조사를 받다 경호처를 떠났고, A사는 결국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있었던 납품 비리, 공사비 대납 등 불법을 적발했습니다.

[손동신/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1과장/지난해 9월 : "공사 계약, 감독, 준공 등 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령 등이 지켜지지 않는…."]

경호처는 지금까지도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취재가 시작되자 경호처는 "유감"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에 대응 중인 검찰은 A사가 국가계약법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만큼, A사가 주장하는 계약은 무효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https://naver.me/II4Rz43O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JTBC with 더쿠] 박진영, 김민주 주연 / 두 청춘의 푸르른 첫사랑 이야기🍃 JTBC 금요시리즈 <샤이닝> 댓글 기대평 이벤트 351 02.28 172,861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25,17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75,3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10,39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07,76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3,26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6,3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73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3,32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98,3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1353 기사/뉴스 장성규, 출연료 7개월째 못받았다.."먹튀쇼 아닌 '위대한쇼' 되길"[전문] 13:51 47
3011352 이슈 교복에 가방까지 메고 출국하는 아이돌 ㅋㅋㅋㅋ 13:50 167
3011351 기사/뉴스 2살 안 된 친딸 방임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 긴급 체포 3 13:47 249
3011350 이슈 넷플릭스 원피스 실사화 버전으로 나오는 쵸파 인형.jpg 10 13:46 767
3011349 기사/뉴스 '농사짓는 척'…스마트팜 지원금 받아 대마 재배 9 13:46 412
3011348 기사/뉴스 [속보] 모텔로 30명 유인해 신체접촉 유도…4억 뜯은 여성 2인조 25 13:43 936
3011347 이슈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 지하2층 중앙광장에 조성된 하이퍼가든 6 13:43 1,034
3011346 이슈 남자 30대 초반이 진짜 맛도리임 ㅠ 104 13:41 6,344
3011345 기사/뉴스 영화 별로면 환불해준다? 중국 극장가, ‘부분 환불제’ 논란 13:41 221
3011344 유머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수제 반클리프앤아펠 목걸이 20 13:38 2,324
3011343 이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요청했다는 bbc뉴스계정 29 13:38 1,712
3011342 유머 꼬순내의 정석 말랑조랭이떡 꼬순내.jpg 9 13:37 1,080
3011341 기사/뉴스 WM 떠난 온앤오프, 케이아이 엔터와 전속계약…유 활동명 유토로 변경 3 13:37 420
3011340 기사/뉴스 이주승, 코르티스 주훈과 닮은꼴 인정?…"친척 형이냐고 얘기 들어" [나혼산] 16 13:33 1,913
3011339 기사/뉴스 [SC이슈] “출연진 약하다” JTBC 요구 논란…‘히말라야 원정대’ 발대식 현장서 돌연 취소 50 13:33 3,273
3011338 기사/뉴스 18년 만에 '낭만시대' 막 내렸다…최백호 "덕분에 즐겁고 행복했어" 13:32 556
3011337 이슈 오랜만에 당일까지 수상 예상 안된다는 올해 오스카 11 13:31 1,071
3011336 유머 단어 만드는데 천재인 중국 언니들.twt 28 13:30 2,426
3011335 유머 주식능력은 지능보다 기질이 중요한 이유 5 13:30 1,991
3011334 기사/뉴스 '5000만 배우' 유해진, VAST 전속계약…현빈과 한솥밥 3 13:30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