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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와 여당은 정책적으로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30일) 국회에서는 30조원대 추경안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질의가 이어졌는데,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재정 포퓰리즘'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경뿐 아니라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시작한 걸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종양/국민의힘 의원 : 민생을 위하는 척하며 표심을 사로잡으려는 재정 포퓰리즘의 시작이자 당선축하금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민주당은 경기 진작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대한 빨리 준비하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임기근/기획재정부 2차관 : (1차 지급은) 2주 정도 수준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준비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도 비판했습니다.
[조정훈/국민의힘 의원 : 이런 식의 정책 때문에 민주당이 집권만 하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다고 생각합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금융위 차원의 대책으로 대통령실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했다가, 대통령실이 '소통했다'고 입장을 바꾼 것도 질타했습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대통령실하고 상의하셨습니까?} 상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훈/국민의힘 의원 : 대변인은 핫바지입니까, 아니면 거짓말한 겁니까? 분명히 상의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한 달이 안 된 현 정부에 모든 책임을 돌리냐며 반발했습니다.
[노종면/더불어민주당 의원 : 지난 3년의 경제, 부동산 시장을 망친 정권과 함께했던 당시 여당 의원이 모든 책임을 현 정부에 돌리는…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한편 오늘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이 추경 심사 일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심사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박형수/국민의힘 의원 :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들러리입니까?]
강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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