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 첫 번째 현안은 농식품 수급과 물가에 관련된 사항임. 최근 채소와 과일 등 신선 농산물 수급과 가격은 대단히 안정적인 상황임. 농축산물 가격을 보면 소비자물가 기준으로 해서 전월 대비는 3% 줄어들었고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는 0.6% 하락하였음. 다만 최근에는 이상 기상이 빈발한 상황이라 민관협력을 통해서 선제적 생육 관리를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주력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속도가 그리 빠르지는 않음. 그리고 양파나 배추 같은 비축 가능한 신선 농산물의 경우에는 비축 물량을 최대한 확대해 유사시를 대비하여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최근에 축산물 가격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할인 지원이라든가, 달걀의 경우에 유통구조 개선과 최근 브라질에서의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응하여 브라질 지역화 및 대체 수입선을 확보하는 등 공급 여력을 확대하는 노력을 통해서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임.
두 번째로는 농업재해와 산불 등에 관련한 사항임. 본격적인 호우와 태풍, 폭염 등이 빈발할 것에 대비하여 여름철 재해 대비 사전, 사후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침수 피해 지역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 시설과 원예, 축산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있음.
올 3월에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대형산불이 발생하였음. 피해 복구를 위해서 산불 피해 복원·복구추진단을 중심으로 위험목 제거와 조림, 생태복원 등을 추진 중에 있음. 이와 별개로 이미 산불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에는 복구비와 재해보험을 지급하였음.
세 번째는 K-푸드 수출과 통상 환경에 대해 보고드리겠음. 잘 아시는 것처럼 K-팝이나 드라마 등과 같이 한국 문화가 국제적으로 상당히 각광을 받으면서 수출도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중임. 다만 우리 주요 수출국 중의 하나인 미국의 관세 정책이라든가 중소기업이 많은 농식품 수출구조를 고려할 때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태임.
마지막으로 쌀 수급 안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음. 잘 아시는 것처럼 쌀이 과잉 생산이 되면 농가 입장에서는 수취 가격이 떨어져 상당히 불만이 많고, 쌀이 부족하게 생산되면 일본과 같은 사태가 날 수 있기에 쌀의 적정 수급 관리가 상당히 중요함. 최근에는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정 재배, 적정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에는 정부가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음.
• 대통령 이재명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사과값이 한 개에 만 원이나 하던 때가 있었는데, 사과값이야 생산 부족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데 사과값이 오르니까 옆에 토마토, 바나나 가격도 오르던데 왜 그런 것인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과일은 대체 소비 관계들이 있어서, 어느 하나의 가격이 올라가면 다른 것들의 소비가 튀니까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음. 그리고 일부는 유통 구조상의 문제도 있음.
• 대통령 이재명
농수산 물가와 관련해서 유통구조의 문제가 유난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관리 감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특정 시기가 되면 공정위 등과 협조를 통해 유통 단계별로 감독을 하고 있는데, 어떤 품목들은 독과점 구조가 있다 보니까 관리·감독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음. 현재 유통구조를 전반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과제이고, 뿐만 아니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 유통구조 전반이 효율적으로 개선되도록 대대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
• 대통령 이재명
K-푸드는 꽤 괜찮은 사업 영역 중의 하나인데, 외교부나 재외공관과 연계하여 협력하는 방안도 생각해 봐야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재외공관과 계속 협업하여 좀 더 확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대통령 이재명
산지의 한우 가격이 떨어지면 도매가가 떨어지고, 도매가가 떨어지면 당연히 소매가도 떨어져야 하는데 매년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기본적으로 한우의 유통구조 자체가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공급자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과점 구조임. 저희가 최근, 서로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소를 기르는 시간을 좀 줄여서 생산지도 생산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는 싸게 한우를 드시는 방안들을 유도해 가고 있음.
• 대통령 이재명
산불이 갈수록 빈발하고 있고, 산불 때문에 마을이 불타는 등 그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음. 그리고 올해는 산불이 서른 몇 군데가 동시에 일어나 피해가 아주 컸지만, 이에 대응하는 산림청과 소방청의 협력이 잘 안되었다고 생각함. 행안부나 관계 부처에서 그에 대한 대책들을 논의해 보셨는지?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산림청과 소방청의 기능 조정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고, 일단 현재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으냐는 결론이 있었음. 이번 산불을 계기로 해서 세부 방안 마련을 검토 중임.
• 대통령 이재명
앞으로 대규모 산불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협업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시스템적인 대안이 필요함. 산림청에서는 “군대에서 도와주면 다행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산불이 발생하는 위급한 시기에는 군 헬기를 동원하여 산불 진압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작동될 수 있게 미리 조치해 주시기 바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단계별로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하겠음.
• 대통령 이재명
쌀 과잉 생산이 되면 정부가 매년 돈 주고 매입하는 것이 좀 무리가 될 텐데, 그에 대한 타협책으로 재배 면적을 좀 줄이고 그에 해당하는 대체 작물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지금 3.3만 헥타르 정도 전략작물 지원하는 것이 있고, 올해는 8만 헥타르 정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농가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임.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430
위에 가면 국무회의록 올라온 것들 다 살펴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