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 불투명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로 연기 요청을 했다가 오늘 오후 4시 넘어서는 3일도 아닌 5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앞서 내놓은 이유와 같습니다.
지난 28일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건강권, 그리고 7월 3일 내란 재판 방어권을 요구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오지 않으면 한 차례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보고 한 번 더 출석을 통보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7월 3일에는 내란 형사 재판이 있는 만큼 4일이나 5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그때도 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절차장 마지막 단계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단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박지영 특검보는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 단계가 될 수 있고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넘어 구속영장 청구도 고민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때는 앞서 영장에 적시됐던 체포저지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에 국무회의 직권남용 등 새로운 혐의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조율이 안 돼서 출석을 못 하는 것은 출석 불응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일단은 체포영장 명분을 피하고 또 혹시라도 청구될 경우 법원에 제시할 논리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가 원활하게 안 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입장에서 물러설 뜻이 없어 보입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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