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2개의 계엄 선포문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5일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에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한다.
헌법 82조에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고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반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이 누락돼 있었다. 총리와 국방부 장관 서명란을 마련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새롭게 작성해 사후에 서명 받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윤석열 ‘선 계엄, 후 문건이 무슨 잘못이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이 작성한 새 문건에 서명했지만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했다. 강 전 실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윤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문건은 폐기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계획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쪽이 계엄 선포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법률적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사후 작업을 시도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도 탄핵 재판 과정에서 “보안을 요하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 사전에 (결재를) 요한다면 문서 기안자인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전자결재를 할 수 있다”, “반드시 사전에 (부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출신 변호사는 “계엄 자체가 정당했다면 사후 부서가 사소한 절차적 흠결일 수 있겠지만, 이번 사안은 부당한 목적의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절차적 흠결을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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