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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행안부·방통위 위법 규명 요구하며 국민감사 청구인 300명 모집
“공영방송 정체성 살리는 것이 유일한 생존 방법” 경영진 퇴진 요구도
윤석열 정부가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한 과정이 위법하다며 이를 규명하라는 취지의 국민감사청구가 추진된다.
90여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3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진상규명 국민감사청구운동 및 TBS해체 공범 경영진 퇴진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가 서울시 요청에 따라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과정에 지방출자출연법·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서울시, 행안부,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감사를 청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가 행안부에 TBS 출연 기관 해제 요청 시 지방출자출연법(제5조 및 제24조 제2항)·방송법(제15조의2 제1항) 위반 △행안부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발령하고 부당함을 시정할 기회 방기 △TBS 지배구조 변경 승인 권한을 갖는 주무부처 방통위가 시·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출연기관 지정 해제의 위법·부당함을 시정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사무처리 경위를 밝히라는 것이다.
관련해 공동행동은 "행안부는 2024년 7월31일 공문에서 '정관 변경이 이루어져야 출연기관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2개월도 안 돼 행안부는 돌연 정관 변경 없이 2024년 9월10일 해제를 고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방통위와 협의는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갑작스러운 해제 고시는 '지방출자출연법'이 규정한 주무기관 협의 의무를 무시한 절차적 위법 가능성이 크며,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앞서 국민의힘 다수 서울시의회가 2022년 11월15일 TBS 지원조례 폐지안을 처리하자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예산 지원을 중단했고, 결국 TBS가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과정을 되짚었다. 그러면서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체에 대한 국민감사청구는 TBS 복원의 출발"이라 강조했다.
공동행동은 이날부터 국민감사청구 요건인 청구인 300명을 모집해 감사청구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TBS 구성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고 버틴 것이 이제 10달 째 접어든다"며 "잘나가던 지역 공영방송이 서울시장 한 명 바뀌었다고 폐국 위기를 맞았는데 이런 폐국 시도의 전말을 밝혀내고 그에 대한 책임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어준 씨가 '나 돌아올 거야'라는 말 한 마디에 지원 폐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는데, 이는 TBS 폐국의 본질을 확인시켜준 진실 고백"이라며 "그의 책임을 국민 감사를 통해 명명백백 밝혀낼 것"이라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TBS가 이 지경까지 오는 과정에서 생존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의원들의 눈치를 본 박노황 TBS 이사장과 강양구 대표 대리 등 현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며 "현 경영진이 남아있는 한 TBS의 정상화는 요원하다"고 했다. 이어 "공영방송 정체성을 되살리는 것만이 TBS의 유일한 생존 방법"이라며 "TBS의 민영화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TBS를 다시 공영방송으로 복원하는 투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밝혔다. 공동행동은 현 경영진을 두고 "윤석열 정권 시절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 구축된 박노황 이사장-강양구 대표대리 체제는 이미 시효를 다했다"며 "민영화를 끝까지 고집하며 공영방송으로의 복원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장도 "왜 행안부와 서울시가 이런 절차로 TBS 지원 조례를 해제했을까 짚어보면 TBS를 민영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재 TBS는 주식도, 지분도, 건물도 없고 인력과 주파수만 있다. 그렇기에 민영화 시킬 수 없는데 현 경영진은 사탕발림으로 시간을 계속 끌어왔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경영진의 사퇴를 요구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민감사 청구는 TBS 해제 과정과 관련된 위법성 뿐 아니라, 한 정치권력이 진행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공영방송을 날리려는 시도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바로잡는 일"이라며 "적극 청구인으로 동참해 위법한 과정이 감사를 통해 밝혀지고 공영방송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