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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과거 수사·기소 분리에 반대 입장 표명…검찰개혁 적임자인지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겨냥해 조국혁신당에서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문제 제기가 나온 데 대해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지명한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적합성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 반응을 지켜보고 있다"며 "인사 검증 과정을 거쳐 지명한 인물인 만큼 과정을 지켜봐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봉 수석은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며 "앞서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차관 역시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며 "특히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열린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을 찬성했다"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인 봉욱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부 차관에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을 임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봉 수석에 대해 "법무부 인권국장과 대검찰청 차장을 역임한 분으로 겸손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검찰 내외부에 신망이 두터우며 정책 기획 역량이 탁월하다"며 "검찰 개혁 등 핵심 과제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차관에 대해서는 "비특수통 검사로 검사 대다수가 근무하는 형사부의 고충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범죄 수사 분야의 전문가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검찰 본연의 사명을 되살리는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