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방첩사는 군 내부 블랙리스트를 별도로 마련해 인사 동향을 수시로 정리하고 이를 대통령실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특정지역 출신 장군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고, 문재인 정부 시절 주요 보직을 맡았던 간부들은 ‘민주당 인맥’이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되었다. 일부 방첩사 인원은 법무부 인사 검증팀에 파견돼 출신 지역과 인연을 기준으로 인사 배제 작업에 직접 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러한 활동은 국가안보실 ‘현안대응 TF’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됐으며, 방첩사와 육군본부 등에서 수집된 정보는 삭제 시 복구가 불가능한 국방보안메일 시스템을 통해 전파·관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이와 같은 행위에 방첩사령부 사령관을 비롯해 장군급부터 영관급까지 전 사령부가 동원됐으며, 육사 출신 육군 간부들이 방첩사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며, 진급과 인사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적 배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군이 민간인, 그것도 국회의원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군이 의회를 통제하려 한 것으로, 명백한 헌정질서 침해이자 내란 음모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는 헌법·형법·군형법에 모두 위배되는 군의 정치개입이자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무사를 해체하고 방첩사를 창설하며, 3군 균형 배치, 민간 인력 충원, 투명성과 민간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을 추진해 왔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방첩사는 다시 육사 중심의 사조직으로 퇴행했고, 모든 것이 뒤틀렸다”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방첩사는 ‘12·12 군사반란’·‘5·18 광주학살’·‘12·3 내란’까지 모두 연루된 ‘쿠데타 3관왕’의 오명을 자초하게 됐다”라며,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 방첩사의 전면적인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그 과제 완수를 위해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8/0001158245?sid=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