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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검찰개혁'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민정수석비서관에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법무부차관에 이진수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이 우려를 표명하며 그 두 사람을 향해 검찰개혁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30일 오전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을 두고 "고민과 숙고 끝에 나온 인사였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봉 수석과 이 차관의 과거 행적을 볼 때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봉욱 민정수석에 대해 서 원내대표는 "2022년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김수남, 문무일 전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권 축소는 국민 권익 보호에 부정적'이라고 성명을 냈다"고 언급하며 "앞서 2019년 검찰총장 물망에 올랐을 때에도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검찰총장이 된 사람이 윤석열이다"고 지적했다.
이진수 법무부차관에 대해서도 "서울남부지검 간부들이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때 대표로 이름을 올렸다"고 언급하며 "특히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을 석방했을 때 열린 대검 부장단 회의에서 석방을 찬성했다. 그 덕에 윤석열은 아직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인사에 대해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하는 이 시점에 검찰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서 원내대표는 봉욱 민정수석을 향해 기소, 수사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지 또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검찰 개혁 방안을 올릴 예정인지를 공개적으로 질의했다.
이어 이진수 차관을 향해서도 법무부차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은 옳았는지 또 그가 아무 거리낌 없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정의인지 또 법무부 인사를 담당할 책임자로서 '윤석열 정치 검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따져 물었다.
서 원내대표는 "두 사람은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검찰 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분명히 천명한 우선 국정과제인 동시에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생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삭풍에도 천막 농성해가며 요구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마땅히 분리돼야 한다. 윤석열 정권의 내란에 책임이 있는 깡패 같은 정치 검찰들은 더 이상 국정의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의 눈 높이이고 국격이다"며 봉 수석과 이 차관을 향해 이에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