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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7월 3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특검은 일단 일정을 재조정할 이유가 딱히 없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밟겠다고까지 경고한 터라 또다시 양측이 극한 대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오는 7월 1일 오전 9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2차 대면조사를 앞두고 질문지를 정리하고 있다. 지난 28일 진행된 1차 조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이뤄진 시간이 5시간에 불과해 의혹의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특검은 2차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비화폰 기록 삭제 의혹 등을 다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계엄 전후 열린 국무회의 의결 과정도 확인 대상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준비와 후속 조치를 국무위원들에게 강요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국무위원도 이에 동조했거나 최소한 묵인·방조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검토 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이들이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수사 상황에 따라선 일부 국무위원에게도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전 몇몇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할 국무회의 관련 공문에 안건명 등을 쓴 인물이다.

이밖에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기 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게 전화해 결의안 통과를 방해하도록 했다는 의혹, 무인기 평양 침투 등 외환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이 현재까지 출석 여부를 확답하지 않아 2차 조사가 예정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