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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나는 소비 심리에 불 지필 타이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해 “민생에 대한 절박함은 날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말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통과를 시켜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민생 경제는 타이밍인데 지금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며 “오늘부터 (심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다. 심사를 오늘 끝내고 바로 소위를 진행을 해서 차질 없이 이번 임시회 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는 것은 ‘졸속’이라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추경은 (정책질의를) 하루를 한 경우가 코로나 말고도 여러 차례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 시기에는 (추경을) 늦추지 않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 심리가 최근 좀 살아나고 있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면 살아나는 소비 여력에 불을 지필 수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지금이 골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상위 계층은 더 많이 두텁게 지급을 하고, 최소 15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부채 탕감 정책 또한 “(대상자들이) 이미 파산 상태에 있는 분들이다. 장기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성실히 납부한 분들은 이자 감면 등 다른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 탕감은 아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