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담대 최대 6억 원 제한’이란 초강력 규제를 들고 나온 가운데 ‘왜 6억 원’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집값이 급등하던 2019년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한 적은 있지만 주담대 한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전례없는 규제로 해석된다.

29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야 한다며 상환능력을 강조해온 정부가 이제는 소득, 상환능력 상관없이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서울 아파트값 평균을 약 13억5000만 원이라 하면 7억5000만 원은 들고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6억 원’이라는 기준에 대해 소득 대비 부채 수준을 고려해 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주담대 1억 원을 30년 만기로 빌리면 월 원리금 상환액이 50만 원 정도인데, 같은 기준으로 6억 원을 빌리면 월 3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6억 원 이상 대출받는 사람은 전체 대출의 10% 미만이다.

지난 2023년 기준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은 335만 원이다. 6억 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으면 월평균 원리금은 약 300만 원으로 월평균 소득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이번 규제로 당장 불똥이 튀는 경우는 고소득의, 상환 능력이 높은, 고가의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다. 결국 10%의 고소득, 고대출자, 고가 아파트 매수를 어렵게 해 90%를 위해 당장 치솟는 부동산 가격부터 잡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집값 상승 대부분이 10%도 되지 않는 ‘6억 원 초과 차주’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6억 이상 대출받는 사람은 10%도 안 되고 소수다. 이들 소수가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며 “기준을 정하는 데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 대비 부채를 어느 규모가 적정한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6억 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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