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인선을 두고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한 친윤 검사”, “윤석열을 석방시킨 핵심 참모”,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반대한 검사”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는 중대한 사실 왜곡과 논리적 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팩트에 입각한 문제제기는 분명히 따로 있어야 합니다.

1. “윤석열 석방 책임자” 프레임은 무리한 연결

박은정 의원은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윤석열 구속취소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당시 이진수가 회의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주장은 얼핏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관계와 권한구조를 정확히 보면, 심각한 왜곡입니다.

윤석열은 법원의 결정으로 구속이 취소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시항고 포기의 최종 책임자는 검찰총장(심우정)이며, 대검 부장회의는 단지 의견을 듣는 내부 절차에 불과합니다. 

이진수 차관은 회의 참석자였을 뿐, 결정권자도, 해당 입장이 무엇이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회의 직후,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게시판에 글을 올려 “즉시항고 포기의 이유와 근거를 설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견과 비판이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그럼에도 이진수 차관을 “윤석열 석방의 책임자”로 지목하는 건 증거 없는 해석이며, 회의 참여 = 동조 = 책임이라는 과잉 연결입니다.

2. 승진 시점만으로 '친윤' 단정은 과도한 해석

이진수 차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 형사부장,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2018년(문재인 정부)엔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형사, 특수 수사를 총괄했고, 2020년(문재인 정부)엔 대검 형사부장으로 전국 형사정책과 수사방향을 총괄했으며, 2021(문재인 정부)년엔 공판송무부장으로 공소유지와 형사재판을 조율하는 요직을 맡았습니다.

검사장 승진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 이뤄졌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누적된 주요 보직 경력에 따른 자연스러운 인사 흐름이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단지 승진 시점 하나만으로 “친윤”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건 과잉 해석이며, 민주 진영 스스로의 설득력을 해칠 수 있습니다.

3. “이진수=한동훈,윤석열”이라는 프레임의 문제

박은정 의원은 “정치검찰 해체 없이 제도개혁만으로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 맞다면 법무장관에 한동훈을, 검찰총장에 윤석열을 앉혀도 되지 않느냐”는 강한 비유적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진수 차관을 한동훈과 윤석열에 견주는 것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비약입니다.

이진수 차관이 정치적 발언이나 검찰개혁 반대 입장을 드러낸 기사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진수 차관은 공안, 정치 수사가 아닌 형사, 공판 중심의 실무형 검사입니다. 

이런 이진수 차관을 곧장 윤석열, 한동훈과 동일시하는 것은 극단적인 프레임 전략에 가깝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4. 인사 발표 이후 공개 저격, 방식의 문제는 없었나

이진수 차관 내정설은 이미 6월 초부터 언론에 보도되며, “형사부 경험이 풍부한 문재인 정부 출신 실무형 검사”라는 분석이 뒤따랐습니다.

6월 9일 중앙일보 기사에는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고, 인선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박은정 의원은 오늘 공식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검찰개혁을 진심으로 걱정했다면, 그 이전에 비공개로 대통령실이나 관련 인사에게 우려를 전달할 시간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선택은 비공식 조율이 아닌, 공개 저격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검찰개혁을 위한 내부 논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프레임 형성하는 방식입니다.

공직자의 문제 제기는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더 큰 파장을 낳습니다. 박 의원의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정당성을 흔드는 방식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국힘당의 프레임과 결합되는 정치적 파급력을 가집니다.

5. 대통령까지 흔들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박은정 의원의 페북글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불신과 모욕성 글도 눈에 띕니다.

“이재명이 검사에게 겁먹었다”, “검찰개혁은 끝났다”, “문재인 시즌 2다”, “재명아 정신 차려라”, “퇴임 후 안위나 챙기는 사람 같다”는 반응까지 이어졌습니다. 어떤 글은 대통령을 향해 “의심스럽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반응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의 실질적 정책 방향이나 검찰개혁의 내용 자체를 두고 벌어졌을까요?

아니면 박은정 의원의 일방적 프레임과 단정적 언어에서 유도된 감정적 반응이었을까요?

비판은 자유지만, 공직자가 전하는 비판은 ‘사실’뿐 아니라 ‘책임’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프레임의 강도가 클수록, 그 파장의 무게도 공정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결과는 단지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와 민주 진영의 리더십을 동시에 흔들고 있습니다.

6.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개혁의 내용뿐 아니라, 개혁의 방식

이진수 차관을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낙인찍기 위해 사실을 흐리고, 절차를 왜곡하고, 회의 참석을 곧 책임으로 엮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를 꺾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선동이 아닌 설득, 프레임이 아닌 팩트입니다. 우리는 검찰공화국과 싸우는 방식까지도 다르게 가야 합니다. 

팩트와 책임,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권과 가장 달라야 할 지점입니다.

사실보다 프레임이 앞서는 정치적 공격은, 결국 검찰개혁을 흔들고 이재명 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 누구보다 검찰개혁을 외쳐온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 책임 있는 태도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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