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반대하는 부산 기초의회···부산에서 거제까지 정치논리에 가로막힌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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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로, 해양수도로서 부산의 위상을 되살릴 수 있는 상징적 정책으로 주목받았고, 시민들에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촉구 결의안 채택에 반대표를 던지며 안건은 부결됐다.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9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조속 이전 촉구 건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반이 9대9로 나뉘며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 9명이 찬성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9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진 탓이다. 

 이들은 “산업은행 이전이 더 중요하다”, “대통령 재판이 우선이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지역 현안과는 거리가 먼 중앙 정치 논리를 지방의회에 끌어들인 궁색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잇따른다. 시민들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라서 반대부터 하고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작 지역 발전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중앙 정치 셈법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정작 지역민의 목소리는 외면한 채 정략적 셈법에만 몰두하는 지방의회에 시민들의 시선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낯설고 어이없는 풍경이 거제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조선업 호황 속에서도 고물가와 채무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하청노동자들을 위해 시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지원금이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가로막히고 있는 것이다. ‘470억은 퍼주기’라며 선심성 정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만, 정작 시민들의 삶에 대한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경남 거제에서는 47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부결된 상황이다. 변광용 시장이 제안한 해당 조례는 고물가와 채무 악순환에 시달리는 자영업자·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겠다는 취지였으나, 시의회 내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심성’, ‘포퓰리즘’, ‘외부 유출’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심지어 일부 의원들은 정책적 결정을 ‘매표 행위’로 몰아붙이거나 “다음 선거에 또 이 공약을 내겠느냐”는 식으로 선거를 의식한 정략적 공세를 펼쳐, 정작 국민의힘이 정치적 계산에 더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외부 지출은 불가피하더라도, 소비 순환과 고용 유지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거제외식업지부와 소상공인연합회, 거제시장애인총연합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도 “정쟁을 멈추고 시민 생존을 먼저 생각해 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한 상태다. 

 두 사례 모두 ‘지방의회가 정작 지방을 위한 결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해운대구에서는 해수부 이전이라는 숙원을 중앙정치 핑계로 부결시키고, 거제에서는 민생지원금 지급이라는 절박한 현실을 ‘퍼주기’로 몰아가며 막아서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한 지방의회가 여당의 핵심 공약을 잇따라 가로막는 모습은, 지방자치가 정책보다는 정쟁에 매몰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민생지원금 조례안을 최종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전체 시의원 16명 중 과반인 9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지만, 현재 국민의힘 8명 전원과 무소속 1명이 반대 입장에 기운 상황이라 통과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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