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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와 민주당, 반기업·반시장 법안 추진에 골몰"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5회 바이오리더스클럽'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6.24/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여권을 향해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취임으로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최근 코스피가 3000선을 돌파하며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아니라 그동안 저평가된 한국 증시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형 기술주의 강세, 외국인 단기매도 금지해제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경제는 여전히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과 중동리스크, 유럽경기 침체와 유가 변동성 등 대외적인 경제위기에 놓여 있다"며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가계부채는 1900조 원 이상으로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최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집권하자마자 기업들을 압박하는 반기업적·반시장적 법안 추진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친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고, 과도한 견제로 경영 의사결정을 저해하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있다"며 "노란봉투법도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불법 파업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을 파업 공화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 촉구한다"며 "지금은 민생경제와 기업 살리기,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