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553236
“신임 법사위원장 선출됐으니 신속 처리해야”
“7월 3~4일 추경안과 함께 처리가 목표”
“자본시장법, 상법과 같이 갈 필요는 없어”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 전까지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기형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위 소속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이었던 지난 2일 ‘상법 개정안은 취임 후 2~3주 안에 처리할 것이다. 국회에서 이미 한 번 통과했으니까 좀 더 보완해서 세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이 3주가 지났음에도 왜 상법 개정안이 빨리 처리되지 않고 있느냐는 문의가 많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그간 상법 개정을 주도해야 할 신임 원내대표, 법사위원장 선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며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어제(26일)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본회의에서 신임 법사위원장이 선출된 만큼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상법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는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법사위 논의를 거쳐 7월 3~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할 때 함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정책위원회도 6월 임시국회 내 조속히 처리해야 할 법안에 상법을 우선으로 두고 있다. 7월 4일까지 꼭 통과시킬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을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한 번도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상법 개정을 반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안한 입법으로 진정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같이 가야 할 필요는 없다”며 “민주당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기에, 상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